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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 줄 요약] 특검,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.
2026년 8월 28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.
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종 심리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.
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법적 근거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특히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,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당시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.
참고로 한 전 총리는 앞서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,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.